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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범죄기록 사실 회보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?
작성자 nkru
작성일자 2017-01-12

범죄경력회보서 (실효된형포함) 발급신청방법입니다.


각지역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범죄경력(수사경력)조회신청서를


작성합니다.


작성시 범죄경력.수사경력.실효된형포함에 체크한후 신청합니다.

 

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실효된형이 포함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

 

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




범죄경력회보서란

 

경찰, 검찰, 특별사법경찰 등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는 '형의 실효


등에 관한 법률'에 의거 수사자료표(지문날인)가 작성되어 경찰청

 

과학수사센터에서 날인하신 지문에 의거 신원확인 후 전산기록 관리되고


 있습니다.

 

범죄경력자료는 하나인데 입건 시 작성된 수사자료표에 의거 형사처분


또는 법원 확정 판결전 까지 '수사경력자료'로 관리되고 있습니다.

 

수사경력자료 : '벌금형 미만' (불기소처분 등 삭제)

 

범죄경력자료 : '벌금형 이상' (사망 시까지 관리)

 

전과기록은 벌금형 이상에 '범죄경력자료'만 전과기록 입니다.

 

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


대조확인(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)하는 방법으로


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.

 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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